◇ 환경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 제고
- 4대강·샛강·실개천 살리기, 노후수도관 개량 등 물복지 향상
◇ 환경정책 선진화로 국격향상 기여
- ‘12 세계자연보전총회 준비, 안아파라(ANANPARA) 프로젝트
◇ 녹색생활 혁명으로 저탄소사회 구현
- Me First 운동, 탄소다이어트 2030 추진
- 새만금 녹색명품지역 조성, 단양권 폐자원 순환망 구축
□ 환경부는 국토해양부·행정안전부·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12월 30일(수) 오전 청와대 영빈관
에서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.
○ 이날 보고에서 환경부는 “환경·경제·사회가 융합된 녹색한국”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, 이
를 실현하기 위해 ①환경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 제고, ②환경정책 선진화로 국격향
상 기여, ③녹색생활 혁명으로 저탄소사회 구현을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
하였다.
□ 그 간 환경부는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주요 환경지표를 꾸준하게 개선해 왔다.
○ 실제로, 2009년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53㎍/㎥(11월 기준)으로 2007년의 61㎍/㎥보다
크게 개선되고, 기상예보 정확도(91.9%)도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.
○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환경부의 판단
이다.
□ 이에 따라, 환경부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 제고를 2010년도 환경정책의 최우선
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.
○ 먼저,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, 맑은 물과 생명력이 넘
치는 4대강을 국민들에게 선물하기 위하여
- 이미 발표된 수질·수생태대책에 추가하여 수질변화를 상시 분석·평가·예보하는 ｢4대강 수질
통합관리센터｣를 설치(6월)하고,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점
검하는 한편,
- 훼손이 심한 지방하천 104개소 우선 복원, 1사 1하천 복원운동(100개소) 등을 통해 4대강의 근
원이 되는 샛강·실개천 살리기를 역점적으로 추진한다.
○ 둘째, 지방상수도의 경영효율화와 취약지역·서민층 기초 물복지 향상을 위하여
- 수도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용수 과부족에 따른 지역간 물 이동을 촉진하는 한편, 노후수
도관의 개량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처음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시작한다.
- 또한, 농어촌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상하수도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, 기초
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옥내급수관 개량 및 수도급수관 연결에 대한 무상지원사업을 확대
한다.
※ (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) 47.7%(‘08) → 72.0%(‘13), 전국평균 92.7%(‘08)
※ (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) 48.0%(‘08) → 68.0%(‘13), 전국평균 88.6%(‘08)
○ 셋째,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
- 국가녹색길(대구·강릉 25㎞) 및 공장지역 완충녹지(시화·반월 등 6개 지역 22만㎡) 조성 등
을 통해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고,
- 국립공원 훼손지를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한편, 북한산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, 국립공원
생태관광 바우처제도* 등을 병행 추진한다.
* 서민계층 등 사회적약자(6천여명)에 대해 국립공원 생태관광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
○ 넷째, 기상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증진을 위하여
- 동네예보와 해양기상정보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고, 국가기관별로 독자적으로
운영중인 기상레이더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기상관측망을 최적화한다.
○ 다섯째, OECD 최저 수준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달성하였으나, 이와 반대로 날로 증가하고
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
-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수수료 부과체계를 도입하고, 음식점에 소형·복합찬기를 보급(28,500
개 업소)하며, 그린스타트 운동과 연계한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한다.
□ 2010년은 G20 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국격을 한 단계 제고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요구
되는 시점이다.
○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환경부문은 경제·사회부문 발전에 지속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격향
상의 지렛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분야 국격향상 실천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.
○ 우선,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(WCC) 제주 유치를 환경선진국 도
약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
- WCC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성공적인 총회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
- 제주도의 친환경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탄소중립프로그램을 확대
하는 한편, 세계최초 유네스코 지정 보호제도 3관왕 달성을 추진한다.
※ 생물권보전지역(‘02.12), 세계자연유산(’07.6), 세계지질공원(‘10.12 예정)
- 또한, 공장입지규제와 환경평가제도 합리화와 더불어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전면공개와 같
은 화학물질관리 강화를 병행하는 등 환경규제를 선진화하여 환경선진국 도약의 발판으
로 삼을 계획이다.
○ 둘째, OECD 개발원조위원회(DAC)의 ‘베푸는 국가’로 등록에 발맞춰 저개발국의 환경역량
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
- 우즈벡·탄자니아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,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 확대 등 우리나
라의 축적된 환경기술과 정책경험을 전수하고, 이를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
연계시킨다는 복안이다.
○ 셋째, 국제적 수준에 비해 가장 뒤쳐져있는 환경보건정책 분야의 선진화를 위하여
- 석면·나노물질·분진·라돈을 중점관리하는 안아파라(ANAPARA*) 프로젝트와 개발사업에
대한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(10.1)을 통해 국민건강 위해물질을 사전예방하고 피해구제
대책을 강구한다.
* Asbestos(석면), Nano-material(나노물질), Particulate(분진), Radon(라돈)
◇ (석면) 석면피해구제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제정, 농어촌 석면함유 노후 슬레이트 지
붕 전국 실태조사
◇ (나노물질) 국내 유통물질 인벤토리 구축, 은나노 등 5종 독성정보 생산
◇ (분진) 시멘트공장(전국 9개)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, 극미세먼지(PM2.5) 대기환
경기준 설정(10.10)
◇ (라돈) 전국 라돈지도 작성, 건축물 차폐시공 매뉴얼 개발
- 또한,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하여 프탈레이트 함유 유해 어린
이용품 유통차단, 친환경 안심놀이터 조성, 아토피 에코케어센터 건립(진안·보성) 등이 추
진된다.
□ 지난 2년간은 녹색성장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전파하기 위한 계획과 목표 수립, 그리고 캠페
인 전개의 시기였다면, 2010년은 녹색성장의 실천적 각론을 마련하고 가시적인 성공사례
를 제시해야만 하는 시기이다.
○ 특히, 녹색성장의 이정표라 할 수 있는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, 국
민의 녹색생활 실천과 기업의 녹색경영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실행방안이 절실한 시점
이다.
○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탄소다이어트 2030 프로젝트와 녹색성장 5대 선도지역 조성을
통해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, 이를 지금의 경제위기와 환경위기 동시 극복과
그 이후의 미래준비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.
○ 우선, 네가 아닌 나부터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“Me First 운동”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하
여
- 200만가구 탄소포인트제 동참, 공공건물 환경성인증 의무화,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(‘09 84
개 → ’10 150개) 및 천연가스차(2,700대)·하이브리드차(1만대)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.
- 또한, 유아부터 군인까지 사회진출 이전의 차세대에 대한 맞춤형 녹색성장교육으로 녹색시
민 100만명을 양성한다.
-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, ‘빈그릇 희망운동*’ 등 공무원이 녹색생활 실천에 앞장섬으로써 국
민의 동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.
* 잔반을 남기지 않는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고 적립금을 사회단체에 기부
○ 둘째,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
-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에 포함시키는 ｢대기환경보전법｣ 개정(10.9)을 추진하고, 각종 개
발계획·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(10.1)한다.
- 또한,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20년까지 시기별·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
를 설정하고 감축방안을 제시하는 중기감축목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,
-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검증지
침 마련, 검증심사원 육성 등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·보고·검증(MRV) 인프라를 마련하고,
· 기존에 구축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통합DB(GHG-CAPSS)와 굴뚝자동측정시스템
(CleanSys) 등을 활용하여 검증결과를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.
- 그리고 공공기관·대형건물·환경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(10.1)
가 추진되며, 자동차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과금을 부과
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고,
- 수변구역 매입토지 등에 에너지 수종(물억새·목백합 등) 식재, 폐자원 에너지대책, 상하수
도시설 에너지 자립화 등 환경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본격화한다.
※ 폐자원 에너지대책으로 ‘10년에 온실가스 224만 CO2톤 저감
○ 끝으로,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5대 선도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.
- 우선, 수도권매립지에는 세계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가 건설(~‘17)되고, 생태공
원, 레포츠단지 등이 조성(~’14)되어 세계적인 환경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.
※ ‘20년까지 1,251만배럴의 에너지생산, ‘14년부터 연간 643만면의 관광객 유치
- 새만금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 및 탄소제로에 도전하는 녹색명품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구
상이다.
※ (북부권역) 야생 동·식물의 낙원 → 동양최대 습지공원(2,000ha)
※ (중부권역) 녹색환경 교육·연구의 메카 → 녹색체험 연구단지(400ha)
※ (남부권역) 탄소제로를 실천하는 선도지역 → 탄소중립 숲(400ha)
※ (광역네트워크) 새만금 일주 생태탐방로 및 자전거도로(158㎞) 조성
- 창원권은 우포늪과 주남저수지 등을 연계한 생태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조성되고, 에코컨벤
션산업의 특성화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 집중 지원된다.
- 단양권은 시멘트·석회석산업, 지역특산물(마늘·축산) 및 생활·산업폐기물 등을 연계한 지역
특화 폐자원 순환망 구축을 통해 자원순환사회 정착의 선도지역으로 조성(~‘13)된다.
- 강릉시는 경포대지역을 중심으로 녹색교통, 신재생에너지, 녹색디자인 등 저탄소 녹색도시
의 표준모델(~‘16)로 조성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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