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제382호(2009. 9. 22)입니다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기획재정부에서 입찰참가자 대리인의 신분확인 방법 추가, 소액수의 계약시 재안내 공고사유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를 ’09.9.21일자로 개정·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다 음
◈ 주요 개정내용
□ 공사입찰유의서
o 입찰참가자 대리인(법인의 임․직원)의 신분확인 방법 추가
- 재직증명서 외에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, 소득세 납부증명서류, 법인
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함.
□ 정부입찰․계약집행기준
o 소액수의계약시 재안내 공고사유 정비
- 예정가격 이하로 제출된 2개 이상의 견적서 중 결정기준에 맞는 견적서가 1개 이상이면 재안내 공고 하지 않도록 함
□ 공사계약일반조건
o 공사 설계변경 요청시 심의절차 개선
- 계약상대자가 신기술 신공법 사용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시 담당공무원이 이의가 있을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함.
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
o 제안요청서 교부 생략시 사업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
-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요청서 교부를 생략하는 경우 입찰공고문에 “사업내용”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.
□ 공동계약운용요령
o 공동계약 체결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일치
- ‘서명 날인’ → ‘기명날인 또는 서명’으로 명확화함.
※ 시행일자 : ‘09. 9. 21
붙임 : 1.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.
2.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 보도자료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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